국정교과서와 시장실패의 연관성에 대해서

  어제 밤샘토론에서 새누리당 조전혁 교수가 현재 역사교과서를 집필한 대다수는 좌파이며 일종의 카르텔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들의 독점은 시장실패의 독점과 같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뜻보면 그럴 듯한 이 주장에서는 여러가지 오류가 있다.

  첫째, 역사교과서 집필진이 대다수가 좌파이며 좌파적 사고를 가지고 실제로 교과서에 좌파적 논리만을 펼쳤다는 핵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도대체 현재 고등학교에서 쓰이고 있는 역사교과서에서 어떤 부분이 좌파적 사고에서만 기술 되었으며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핵심적인 주장없이 단지 집필진들이 소속된 학회나 단체의 홈페이지에 가면 '민중'을 필두에 적어놓았으니 이 단체는 좌파라는 식이다. 현재 교과서가 좌파 중심적이고 그로 인해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정부가 발 벗고 나서서 시장 실패를 바로 잡아야겠지만 이들의 주장에는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

  둘째, 정부의 개입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 한다.

  조전혁 교수의 주장은 내부적으로 모순을 갖고 있는데 특정 집단에게 역사교과서가 독점되었고 이를 국가만이 독점해야 한다는건 새로운 정부실패를 낳는다. 시장주의를 옹호하는 학자가 어떻게 정부만이 단 하나의 역사교과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가? 그가 진정한 시장경제주의자라면 오히려 교과서를 정부로부터 민간에서 집필하도록 하자고 주장하는게 옳을 것이다.

  더구나 현 시점에서 불통으로 요약되는 박근혜정부에다가 교과서 독점을 맡기는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과 같다. 자신의 아버지가 부정한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잡았으며 헌법 기본 정신을 아예 말소시킨 유신 헌법을 제창했고, 결국 술자리에서 여대생끼고 놀다가 자신의 의 심복 재규열사(탕탕탕 탕수육)에게 갓슬레이어 발터PPK로 저세상으로 세이굿바이한 상황에서 이에 대해 올바르게 서술할 수 있을까?

  자신이 자유시장경제주의자라고 주장하면서 정부에게 교과서 집필을 독점하자고 하는 것이 스스로 모순이 된다는걸 왜 조전혁 교수는 깨닫지 못했을까? 그것은 바로 소속당 새누리당의 주장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이를 자신이 가진 지식으로 뒷받침하려다보니 궁여지책으로 시장경제논리를 가져다 썼기에 발생한 것이다.

  어차피 반성하지 못할 자이지만 이번 기회로 망신이나 톡톡히 당했으니 샘통이다.